사기 혐의 법정구속 70대 불법 카드거래는 ‘집유’ 여신전문금융법 위반…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11월 26일(화) 20:13

최근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된 70대 사업가가 불법 카드거래 혐의로 별도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회사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10일부터 2023년 3월3일께까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회사법인 명의로 총 95회에 걸쳐 138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신용카드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 소유 회사들 사이에서만 거래가 이뤄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과 별도로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된 상태였다.

사기 혐의에 대해 A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구속 된 상태에서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여타의 피고인과 달리 죄수복 차림이 아닌 평복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