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시설 상가 비율 완화 광주시 기대효과 나올까

2024년 11월 28일(목) 19:31

광주시 주상복합시설의 상가 면적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상업 및 준주거지역 개발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배어있다.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기존 15%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주거복합건물, 오피스텔 용적률을 250%에서 350%로 올리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주상복합건물의 기능이 주거단지 위주로 치우치자 광주시는 2019년 3월 비주거 면적 비율을 10%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그 사정이 달라졌다. 부산·울산·대구·대전 등 전국적으로 규제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이 진행됐으며, 광주시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무더기 상가 공실로 인한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경제 활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와 같은 수준의 용도용적제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내에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입점 등 대단위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 측이 늘어나는 공실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거 외 용도(상가) 면적을 10%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신청을 수용했었다.

주상복합시설의 상가 면적 비율이 줄어들면 사업자는 미분양 우려를 털어내고 건축 비용이 상당폭 감소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방직공장 부지의 경우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주장이 제기됐던 배경이다. 주상복합건물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대규모 주거지로 변질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한 탓에 규제를 강화했던 과거의 사례를 광주시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상가 공실률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는 진단에서 광주시가 도시계획의 큰 틀을 5년 전으로 되돌렸다.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직된 규제를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바꾸고자 했다고 한다. 사회 이슈로 떠오른 빈 상가 문제에서 비롯된 공동화를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