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검사 탄핵소추 놓고 갑론을박 박지원 “국민들은 검찰 ‘맞을 짓 했다’고 해” 민주 “檢반발 헌법 위반 정치행위…징계해야” 국힘 “민주당 검찰 탄핵, 정치보복이며 광기” 김진수 기자

2024년 11월 28일(목) 19:40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은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라며 검찰을 옹호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8일 CBS 라디오에서 “방귀 뀐 사람이 큰소리치는 것”이라며 “검찰은 자체 징계를 안하기 때문에 슬쩍 넘어간다. 국회의 탄핵은 징계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 잣대가 야당과 이재명 대표에겐 엄격한 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처럼 확실한 것엔 핸드폰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수사도 미진한 데 불기소 처분하나”라며 “이 검찰에 대해 국민들은 ‘맞을 짓을 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날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 행위이자 집단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반발은 검찰이 안하무인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금지한다”며 “검찰총장은 이들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당장 수사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류삼영 당시 총경 등을 징계했다”며 “같은 잣대로 검사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칼과 방패가 돼 선택적 수사·기소를 하고도 낯이 뜨겁지 않나”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로펌으로 전락한 현실이 창피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탄핵당할 상황에 처하자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 운운하니 한심하다”며 “민주당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이 민생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보복 탄핵’이자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모욕주기”라며 “이쯤 되면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2심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찰을 파괴하면 도둑은 누가 잡나.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을 만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약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