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피해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 양부남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주성학 기자

2024년 11월 28일(목) 20:24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28일 “5·18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에는 5·18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5·18 관련자뿐만 아니라 5·18 관련자로 새롭게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양 의원은 “매번 과거사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해 피해자들이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