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범죄 반드시 근절돼야 / 이재복

2024년 12월 01일(일) 18:58

불법 사금융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불법 사금융이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 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는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 추심, 대출 사기 등을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법정 이자율 연 20%가 넘는 대부 계약 ▲욕설, 협박, 제3자에게 알리는 불법 채권 추심 ▲대출 약속하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개통된 휴대폰 요구 ▲대출 모집인이 아님에도 대출 중개 후 수수료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 범죄의 경우 경제적으로 한계에 직면한 서민들이 주 범행 대상인 만큼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채권추심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불법 추심 등의 불법 사금융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신고 등을 못하게 협박하는 방식이 많아 신고 자체가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만큼 단속 강화 등 대책이 요구된다.

경찰청에서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1년간 추가로 연장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 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서민을 고통 속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금융업은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 <이재복·광양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