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입법 성과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01일(일) 19:50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은 1일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2건과 결의안 1건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현행법상 가뭄과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외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해 농어가에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은 쌀 가격의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명확한 쌀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대책을 수립하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금주 의원은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하고 뚝심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