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도교육청 학교급식비 분담 갈등 해소 도의회 예결위 심사 중단…道·시군 40%-교육청 60% 극적 합의 김재정 기자

2024년 12월 02일(월) 20:44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사이의 학교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됐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무상급식을 위한 내년 학교 식품비 예산 분담 비율을 도-시·군 40%, 도교육청 60%로 합의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학교 급식비 분담 비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무기한 정회키로 결정했다.

내년 전남지역 학교 무상급식비 예산은 1천651억원 규모다. 당초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도와 시·군이 780억원(47%)을, 교육청이 871억원(53%)을 분담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도와 시·군 30%, 도교육청 70% 분담률을 주장하며 반발하면서 전남도와 갈등을 빚었다.

전남도는 현물 지원이 이뤄지는 친환경 우수 식재료 예산을 제외한 현금 분담률인 만큼 실제 분담률은 도와 시·군 47%, 도교육청 53%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도와 시·군 40%, 교육청 60% 비율로 일단 2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전남도는 내년부터 시·군 35%, 교육청 65% 적용하는 안을 내놓으며 합의에 실패했다.

두 기관은 시의회 예결위 정회 이후 회의를 진행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전남도와 시·군이 40%,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나광국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전남 교육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 위원장은 “무상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5일까지 3일간 전남도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9-10일엔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