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난동피운 재소자 ‘추가 징역형’ 항소심 법원, 징역 3개월 원심 유지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12월 02일(월) 20:44

재소자가 수감 중 난동을 부려 추가 징역형을 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순천교도소에서 큰소리를 지르거나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이를 제지하려고 온 교도소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범행 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본래 선고받았던 형에 비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수형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장기간의 실형보다 행동교정치료가 더 필요하다 보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 등으로 열린 항소심의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