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갈등 봉합 전남도-도교육청 더 소통해야

2024년 12월 03일(화) 19:24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급식비 분담 비율에 합의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무기한 정회될 상황에서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된 것이다. 교육복지 항상을 위한 토대가 갖춰졌다.

내년 무상급식비 예산은 1천651억원 규모이며,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대안 특수학교 등 2천199개교 21만9천명으로 끼니당 4천613원이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도와 시·군이 780억원(47%)을, 교육청이 871억원(53%)을 투입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도와 시군 30%, 교육청 70%로 정해졌다며 반발했으며, 전남도는 현물로 지원되는 친환경 우수식재료 비용을 제외한 현금 분담률로 실제론 각각 47%, 53%라며 맞섰다. 협상 과정에서도 도교육청은 40%, 60% 비율로 일단 2년간 적용하자고 제시했으나 전남도는 내년부터 35%, 65%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조율에 실패했다. 결국 양 측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회 이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40%, 60%로 타협에 성공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상호 간 이해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더구나 무상급식은 교육복지의 시작으로 핵심 공약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치는 어떤 행위라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옥신각신 다투는 행태로 비춰지면서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근심이 컸다. 애초에 불협화음이 노출된 것부터 불미스러웠다.

세수 부족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악화로 무상급식까지 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원만히 수습됐다. 전남도가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이더라도 더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 시·군은 재원 마련에 갈수록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도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도 개선돼야 하는 대목이다. 원가 절감을 구실로 급식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최고의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남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함께 짊어져야 할 의무다. 앞으로도 협조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