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 백수읍 태양광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 꼼수 ‘논란’ 대규모 용량 2-3MW로 쪼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영광=김동규 기자 |
| 2024년 12월 03일(화) 19:32 |
영광 백수읍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대상을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8월 A업체 외 58인이 영광군 백수읍 상사리 1788번 일대 약 112만8천680㎡에 164㎿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신청해 전남도가 허가를 내줬다.
이들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지난 8월 말 영광군에 각각 2-3㎿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이 100㎿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이지만, 사업 승인을 받은 59인은 각각 2-3㎿로 분리한 허가서류를 제출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광군은 최근 환경부에 해당 내용을 질의해 “서류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라도 개발, 운영, 관리 등이 연관돼 있다면 사실상 같은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답변을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이다.
환경부는 전기발전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하는 전남도가 승인기관이라 판단하고 있으나 전남도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권한을 가진 영광군이 승인기관이라고 서로 상충된 입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전남도와 상충된 입장에 따라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유권해석을 위해 지난달 25일 도 감사관실에 사전감사 컨설팅을 요청한 상태다.
임영민 영광군의회 의원은 제2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계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갯벌 위에 태양광시설을 추진한 국내 처음 사례라 환경부에서도 전남도에 미루고, 전남도는 공유수면 허가권을 가진 영광군에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160㎿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사업자들은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사전감사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점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와 군이 상충된 입장인 만큼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으로 이달 중순 이후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