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탄핵·법안’ 총동원 초강력 공세 박찬대 “정부안, 애초부터 비정상적 예산” 법안 통과-거부권 행사-재의 표결 악순환 연말 정국 주도권 굳히겠단 판단 작용한 듯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03일(화) 19:52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탄핵·법안’ 카드를 총동원하며 거침없는 대여(對與) 초강력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 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초부자 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 예산이었다”며 “예비비나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필요성이 소명된 특활비, 필요성이 입증된 특경비는 감액하지 않았다. 증빙되지 않은 권력기관의 쌈짓돈만 감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등 민생 예산에 하나같이 반대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협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야당 단독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는 일단 모면했지만, 민주당은 검찰과 대통령비서실 등이 특활비 사용 내용을 소명하지 않는 이상 삭감 기조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탄핵안은 4일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탄핵소추안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 당사자들의 직무 정지로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 추진 법안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뒤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국회 재의 표결에서 폐기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오늘 10일 재의 표결을 앞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의 표결에서 또 폐기되더라도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태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건도 최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영역이 아닌 ‘사각지대’에 대한 공략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진행 방침을 밝히면서 여당도 결국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추천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받아 ‘사법 리스크’ 우려를 일부 해소한 틈을 활용해 연말 정국 주도권을 굳히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