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6-7일 표결…탄핵 사유 “헌법 위반 계엄령”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나와야 가결 가능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04일(수) 20:11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할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어제, 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앞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친한계(친한동훈)로 통하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해 재석의원 190명에 19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산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한 친한계 의원 18명이 탄핵 찬성 쪽으로 이탈할 경우 윤 대통령은 탄핵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일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2017년 3월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 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직무 정지 기간 윤 대통령은 내치는 물론, 정상외교 등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