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방의회 “내란 주도 尹, 즉시 하야” 시·도의회, 전남 기초의회 성명…탄핵 소추·대통령직 파면 촉구 김재정·변은진 기자

2024년 12월 04일(수) 20:1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 광주·전남 지방의회가 대통령직 퇴진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내란을 주도한 윤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시·도의회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도의회는 “완전 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며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정 파괴 범죄”라고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시·도의회는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지역 기초의회도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다.

목포시의회는 성명을 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훼손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를 준수해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보성군의회도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며 “즉시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는 “계엄령 선포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폭거”라며 “비상식적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강진군의회도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 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받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평군의회는 “윤 대통령은 이미 계엄 선포와 함께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며 “반드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정·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