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사기 ‘제니퍼 정’ 항소심도 중형 법원, 병합 재판서 징역 9년 선고…동생은 징역 3년6개월 안재영 기자

2024년 12월 05일(목) 19:59

자신을 미국에서 온 의사이자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한국 대표로 소개하며 미 영주권 취득과 자녀 유학 등을 빌미로 4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재미교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여동생 B(40대)씨에 대해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년6개월의 1심 유지 판결을 했다.

A씨와 B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각각 41억여원, 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형량은 A씨 징역 9년, B씨 징역 3년6개월이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8명에게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이번 병합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 액수가 47억원에 달한다”며 “또 A씨에 의해 도용 피해를 본 외국계 기업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으나 일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8년 광주시에 3천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