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하람 “위헌적 비상계엄 명령·지휘권자 밝혀야” 김진수 기자 |
| 2024년 12월 06일(금) 0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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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며 원내 정당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명확히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가 총력을 기울여 전체적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위헌적 비상계엄의 이유와 개별 명령, 지휘권자 등 구체적 맥락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며 "개별 상임위가 현안 질의를 열고 있지만 전체적인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별도의 자료수집이 필요하다"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자료, 증거의 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5명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 것을 놓고 "이 사태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이해한다면 내란죄 수괴인 윤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기보다는, 국민대표인 입법부가 선택권을 갖는 탄핵 표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 부역 정당이 되고 헌법을 유린하는 정당이 된다"며 "헌정사에 죄를 짓는 결정을 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앞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개혁신당은 결의문에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신속 표결 처리와 중립내각 구성, 차기 대통령 선거 절차의 조속한 준비,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혁파를 위한 개헌 절차 진행, 윤 대통령을 비롯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범법자 전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