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2표 차 부결…자동 폐기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07일(토) 18:07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을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번째 폐기…국힘, ‘부결 당론’ 확정 뒤 반대 투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반대가 102명에 그치며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탈표가 4표였던 직전 10월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