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상습 학대’ 보육교사 항소심도 실형 법원, 징역 6개월 1심 유지 판결 기수희 기자

2024년 12월 08일(일) 18:20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 종사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무안군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2세 영아 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원생들이 별다른 이상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손을 밀치고 바닥에 내리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총 42회에 걸쳐 학대당한 한 피해 원생은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경기를 일으키거나, 식음을 전폐하고 구토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큰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기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