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영광군의회 “尹대통령 규탄·즉각 퇴진 촉구” 헌법 파괴 비상계엄령 행위 규탄 영광=김동규 기자무안=김상호 기자

2024년 12월 08일(일) 19:15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습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 무안군의회(사진 위)와 영광군의회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무안군의회·영광군의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습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 전남 지방의회에서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8일 “45년 만에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정당 활동,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초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계엄령이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이 규정한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군의회는 헌법 수호를 위해 영광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무안군의회도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동돼야만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과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이자 절차적, 실체적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회는 “이번 불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님을 자인한 것으로 구국을 위한 빠른 결단으로 그나마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영광=김동규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