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한덕수 “정국 상황 조속 수습” 담화문 발표…구체적 로드맵 없이 원칙론적 내용만 언급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08일(일) 20:06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각각 별도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의 담화에는 정국 상황 조속 수습이라는 원칙론적인 언급만 있었을 뿐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국정 수습 방안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개 정당 대표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게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이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한 총리는 별도의 담화문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와 한 총리는 향후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고 수시로 소통할 방침도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