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총리·여당의 대통령 권한 행사는 명백한 위헌” 한덕수·한동훈 정국 수습 비판…“권한 이양 국민 주권 원칙 따라야”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08일(일) 20:06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 불참으로 불성립된 것을 두고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이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도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한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도 이 같은 뜻을 전했으며, 만나자는 한 총리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계엄 사태 여파로 협상 중단 상태에 놓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에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