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강기정 시장 공약사업 예산 칼질 5·18무료버스·아시아물역사체험관 등 407억원 삭감 자치구공원 관리 등 선심성 예산은 90억원 증액 ‘논란’ 변은진 기자

2024년 12월 08일(일) 20:06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강기정 광주시장 공약사업을 비롯한 내년도 광주시 예산 407억원을 삭감한 반면, 선심성 예산 90억원은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상임위는 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7조6천69억원 중 407억500만원을 감액했다.

5·18 기념일 대중교통 무료 지원과 Y 프로젝트 사업, 산단 무료 셔틀버스 지원 사업 등 강 시장의 공약과 관련한 사업이 주요 대상이 됐다.

5·18기념일 대중교통 무료 지원은 기념일 당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운행하는 정책으로 올해 4월 처음 추진됐다.

5·18기념일 도시철도 이용객은 6만54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토요일 평균 이용객 4만405명보다 2만137명(4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내년에도 추진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지원 예산 2억6천800만원과 도시철도 5천100만원을 책정했지만 최근 행정자치위원회가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됐다.

시의회 행자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긴축 재정 상황에서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Y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인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 조성사업은 내년 예산 26억3천299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의원들은 시가 이미 10월에 설계가 끝난 송산섬 테마시설이나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방향성과 더 합치하는 영산강 생태 숲길 사업 등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달 중순에나 공사 계약이 가능한 체험관 공사비 예산을 미리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하남·첨단·평동산단 무료 셔틀버스 예산 4억8천만원의 경우 셔틀 지원보다는 대중교통 편의성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절반이 삭감됐다.

이 외에도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 위탁금 5억5천만원 중 2억원을 삭감했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예산도 6개 사업 60억9천만원 중 1개 사업 1억2천300만원만 유지됐다.

공공기관 현장 대화 행사에서 시장 질문 제한 지침을 만들어 논란을 빚었던 광주시 전략추진단의 경우 이전부터 존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2억8천200만원을 감액해 사실상 조직 해체를 요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반대로 자치구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 도시공원 관리 예산을 기존 25억원에 10억원을 더 늘렸고 양동시장 통맥축제 예산 2억원, 무등시장 야시장 축제 1억원을 신규로 세우는 등 자치구와 주민 자치 사업 예산은 다수 증액했다.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는 9-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민 경제와 정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무더기로 감액돼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삭감된 예산 부활을 위해 충분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