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김문수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내년 1월9일 선고 순천=정기 기자

2024년 12월 10일(화) 18:1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9일 자신의 SNS에 방송사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사는 “불공정, 부정확한 여론조사 공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지만 이를 바로잡을 가능성은 작다”며 “김 의원은 열세인 여론 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자체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통해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측은 “게시글 내용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 보도에서도 비공개 여론조사를 은유나 총체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으로 미뤄 이 정도 게시물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올렸다”며 “앞으로는 절대, 작은 실수라도 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해 1월 9일 진행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순천=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