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중투표 유도’ 신정훈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안재영 기자

2024년 12월 11일(수) 20:0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전 선거구민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4일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2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기고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는 등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신 의원 측은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전혀 계획적이지 않았고, 지지 호소 성격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반대 신문에서 검찰은 당시 신 의원이 포함돼 있었던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이중 투표를 마쳤다는 ‘인증’ 메시지가 오갔다는 대목에서 그의 발언도 지지 성격의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피력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은 영향력이 큰 현역 국회의원이고, 당내 경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여론 조사에 (부정)응답하도록 유도했다”며 “나주시 선거구는 경선 승리가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신 의원은 “문제가 된 발언을 하게 된 자리가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 아니었고, 무의식 중에 나온 것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해 1월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