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 野 단독의결 법사위 통과…12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11일(수) 20:25

사진=연합뉴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특검법은 특검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를 배제한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일반 특검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역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