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내년 국비 조속 집행으로 민생 진작해야

2024년 12월 12일(목) 20:14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줄어든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지역 현안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는 3조3천858억원이 반영됐다. 전년보다 1천412억원(4.4%) 늘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2단계,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자동차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 등은 무산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호남고속도로(동광주IC-광산IC) 확장,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등은 증액됐다. 전남도는 9조502억원을 확보했다. 2년 연속 국비 9조원대다. 정부안에서 1천574억원(1.8%)이 더해졌다. SOC, 미래 첨단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다수 포함됐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90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91억원 확대, 여수세계 섬 박람회개최 지원 32억원 등이다.

앞서 국회는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수정을 거쳐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2일 여야 합의를 위해 상정이 보류된 예산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뒤늦게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계엄령 후폭풍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불똥이 튀었다. 광주시는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및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도는 국비 사업이 성과를 거두도록 신속히 예산 집행하고,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 관리에 역점을 둘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일부 현안들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추경 편성 시 포함되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26년도 국비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때다. 민생 안정과 함께 경기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