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퇴진 거부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4번째 담화 사실상 국민 상대 ‘선전포고’ 비판 쏟아져 국회의장 “즉시 여야 대표회담 개최 제안”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12일(목) 20:55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0%에 가까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내란 수괴’로 지목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선전포고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또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이미 하루 전 진행된 국가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8%로 나타났다. 반대는 20%, ‘모름’ 또는 응답하지 않은 이들은 2%였다.

보수 유권자 사이에서도 43%나 탄핵에 찬성했다. 진보 지지자는 96%, 중도 유권자도 86%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과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내란 상황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은 도외시 한 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 의장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오늘 대통령 담화가 또 다른 오판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