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통과 의결서 송달 절차 밟는 대로 직무 정지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본회의 가결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12일(목) 20:55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안의 경우 발의·통과 모두 이번이 첫 사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했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표결돼 개별 의원의 찬반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김건희 관련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