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해양폐기물관리법’ 등 3개 법안 발의 “영산강·목포 해양쓰레기 실질적 대책 마련”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12일(목) 20:55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2일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화장품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해양폐기물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역관리청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 제정일인 9월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국가·지자체가 화장품의 날 관련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영산강 하구와 목포 해안가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양쓰레기 감소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목포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