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안 가결 헌정사 세번째…찬성 204명·반대 85명 與 이탈표 위헌·위법 ‘12·3 비상계엄’ 11일만에 尹 직무정지 야권 “탄핵 가결 시작일 뿐, 범죄 낱낱이 밝혀야” 한덕수 권한대행 “국정 안정적 운영 온 힘 노력”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14일(토) 19:22

위헌·불법적 ‘12·3 비상계엄’ 이후 11일 동안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오후 4시께부터 진행된 국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1차 탄핵안 투표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도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이탈표로 볼 수 있는 기권과 무효표 역시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정부 의전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대로 헌재가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본회의 발언을 통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겠다”며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탄핵안 통과 직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 나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경찰의 통제에 항의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날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 놓아 외쳐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탄핵 가결은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다. 이제 심판과 처벌의 시간”이라며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는 한편, 안정과 회복이 중요한 시기”라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원내정당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논의 테이블이 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총리서울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업 4법’ 등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곧 뵙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