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부결 환영” 이정선 시교육감 “평등교육 보장 법적 장치” 김다이 기자

2024년 12월 15일(일) 18:55

광주시교육청은 15일 “주민 청구로 발의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부결에 대해 환영하며, 이 같은 결정이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제정돼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위해 학교와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해 교권 추락, 학력 저하나 성정체성 혼란을 이유로 지난해 9월 광주지역 주민 1만388명의 서명을 받은 폐지안 청구가 올해 4월 시의회에 이뤄진 바 있다.

이후 폐지안에 대한 수리, 의견 청취, 시민 공청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 부결이 결정됐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