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벚꽃대선’ or ‘장미대선’…탄핵심판 속도에 달렸다 ‘尹 기소시 탄핵심판 정지’ 가능성 변수 연합뉴스 |
| 2024년 12월 15일(일) 19:42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또 열린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헌재 심리 60여일, 대선 준비 최대 6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기도 한다.
대선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진다는 예상이 많다. 여기에 이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에 따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도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을 맞췄던 것도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스케줄로 거론된다.
여권은 내년 상반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 등이 이뤄진다고 보고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대선은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고,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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