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경루’ 중건업체 공사대금 놓고 ‘법정다툼’ A 건설, 광주시 상대 8억원 상당 소송 제기…오늘 첫 재판 “내역서 누락 된 자재 비용 선지출” vs “공문 등 근거 없어” 안재영 기자

2024년 12월 16일(월) 20:05

사진=광주매일신문DB

광주시와 동방제일누각 ‘희경루(喜慶樓)’를 중건한 업체가 수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의 첫 재판을 17일 연다. 이 재판의 원고소가는 8억여원이다.

A사는 광주시가 전라도라는 이름이 명명된 지 천년을 기념해 추진한 희경루 중건 사업의 공사를 맡았던 업체다.

약 60억원이 투입된 희경루 중건 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고 광주시는 지난해 9월20일 중건식을 통해 사업 마무리를 지역민에게 알렸다.

그러나 중건식 이후 2개월가량이 지난 11월께 광주시에 A사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장이 전달됐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 시작 전 올해 7월 조정에 나섰으나 최종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소송 제기 1년여 만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에 앞서 A사는 원고소가 중 7억원에 대해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내역서에 누락 된 공사 자재에 대해 먼저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누락 자재에 대해선 “2층 마루에 들어가야 할 목재”라며 “시공 전 설계도면 검토 단계에서 파악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광주시에 자재 누락을 얘기했더니 ‘일단 공사를 진행하라’고 해 자비로 비용을 선결재했으나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원고의 입장이다.

나머지 원고소가는 “준공이 예상 기일보다 늦어 패널티 성격으로 적게 받은 공사 대금”이라며 “설계 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공사 범위가 커진 것에 비해 기일은 별로 늘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부과된 패널티는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A사의 주장에 대해 광주시는 “아직 정식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공식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설계도면과 내역서 간 자재 차이는 흔한 일”이라며 A사의 ‘누락 자재 선지출’에 대해서는 “정황일 뿐 공문 등 관련 사실을 뒷받침 할 증거 기록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순수 공사비가 40억원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소송 제기 전 단 한번이라도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소송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