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정조준’ 공조본, 피의자 출석 요구…검찰도 2차 소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적시…직접 조사 임박·체포영장 가능성도 연합뉴스 |
| 2024년 12월 16일(월) 20:10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비해 공조본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검찰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출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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