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탄핵심판 서류 송달 안돼…헌재 후속절차 지연 불가피 인편·우편·전자문서 3중 시도 헌재 “대통령실 접수확인 안해” 김진수 기자·연합뉴스 |
| 2024년 12월 17일(화)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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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16일 인편과 1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개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다. 당일 수신이 이뤄지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송달 지연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1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비 절차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는 등 공전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관저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공보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필요하면 (19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헌재가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 공보관은 “결정과 내규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보관은 “주심이라고 해서 일정이나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주로 하는 일은 심리 (내용에 대한) 내부 정리”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연합뉴스
김진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