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韓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놓고 强 대 强 대치 박찬대 “9인 체제 심판해야, 權 터무니없는 말장난” 양곡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엔 “韓 착각하면 안 돼” 권성동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 주장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17일(화) 20:04

사진=연합뉴스

‘12·3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와 관련,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한 권한대행이 큰 착각을 하는 것 같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반문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