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尹, 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제출하라” 계엄 선포 전 회의록 없다 했지만…尹대통령 측 회신 주목 김진수 기자·연합뉴스 |
| 2024년 12월 18일(수) 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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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헌재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 시작해 10시22분에 끝난 회의와 함께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오전 4시15분께 열린 회의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묻는 질의에 “회의록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경우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 등 별도 기록도 남기지 않아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헌재의 준비명령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어떤 내용으로 회신할 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헌재는 준비 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전날 전자 송달을 통해 보낸 데 이어, 이날 오전 추가로 우편 발송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에 준비 명령이 송달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제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발송한 (준비 명령)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사건 접수 통지를 비롯해 계속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관련, 이 공보관은 “송달 관련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나 아직 윤 대통령이 수신했다는 확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헌재가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31분께 도착했지만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55분께 도착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했다는 게 우체국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탄핵 심판 사건 피청구인에게 송달이 안된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공보관은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불가 방침에 대해 이 공보관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기일, 변론 기일, 선고 기일은 모두 공개되고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도 가능하다”며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를 고려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또 “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재판관들의 지시를 받아 사실, 법리, 절차를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가 계엄 관련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 절차에 회부한 것과 관련, ‘계엄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공보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원재판부에서 각하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통치 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제한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진수 기자·연합뉴스
김진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