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3인 임명 합당” “대통령, 국회 선출 재판관 형식적 임명권…실질 권한 국회에” 김재정 기자

2024년 12월 18일(수) 19:48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강조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