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 선출 23-24일 청문회…27일 임명동의안 처리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18일(수) 19:59

1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교체된 박지원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며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던 정점식 의원 등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요구로 열렸고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던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야당 간사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맡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를 놓고 대립 중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