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요구 수용 정부 과감한 슈퍼추경 검토할 때

2024년 12월 19일(목) 19:13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증액 없는 감액으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도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소비·투자 심리 위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연말 특수가 실종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보다 더 힘겨운 현실을 호소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우도 예산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고 하나 신규 사업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세입이 많이 줄어 긴축 편성한 상황이다. 전남은 SOC 분야가 평소 1조 2천억원에서 7천억원대로 대폭 감소해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의 신속 집행, 규제 완화 및 확장 재정으로 민생을 안정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를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치경찰 운영 재원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김영록 지사는 1인당 지원금 20만원의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했다.

정부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새해 예산안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정치권 시각도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예산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위기에 처한 민생을 돌보는 차원에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과감하게 금융 위기, 코로나 대응에 버금가는 슈퍼추경에 나서야 한다. 연말 연시다. 또 설 명절이 멀지 않았다. 재정의 온기가 퍼질 수 있길 바란다. 비상 시기다.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광주시, 전남도는 추경안 반영 전략 마련과 함께 부처와 사전 협의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