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삼청교육대 피해자 위자료 증액 판결 1심보다 3천만원 상당↑…“물가 상승 등 고려” 안재영 기자

2024년 12월 19일(목) 19:58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1년7개월간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 증액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1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60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1억5천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는 1억2천만원 정도였다.

1980년 만19세의 나이로 광주 동구 한 주점에서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A씨는 계엄 포고에 따라 그 해 11월 38사단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18일간 순화 교육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미순화자로 분류됨에 따라 5사단으로 재배치됐고, 1982년 5월에서야 출소했다.

A씨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이 2018년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행위일 이후 물가와 화폐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를 1억5천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두환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해 7월 ‘사회악 일소’ 등을 명분으로 군부대 순화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 삼청 계획 5호를 계엄 포고했다.

이에 따라 영장 없이 군과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6만여명에 달하고, 이들 중 3만9천여명은 분류심사를 거쳐 전·후방 26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 교육을 받았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