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공수처에 ‘尹 내란 혐의’ 이첩 착수…“공유 범위 협의” 기록 정리해 넘기고 軍수사 집중…공수처, 尹 2차 출석요구 전망 연합뉴스 |
| 2024년 12월 19일(목) 20:02 |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도 공유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대검찰청과 공수처 간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21일 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공수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조만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두 사람 사건은 공수처에 넘기고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선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 행사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자료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로 사건 기록이 정확히 언제 공수처에 모두 넘어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과 군 고위 장성들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기록 등도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밀행성 등을 고려해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조서 등을 넘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대검 관계자는 자료 범위에 대해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경찰에 비해 비상계엄 사건 수사 속도가 더뎠던 공수처로서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제반 증거나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검사 15명, 수사관 36명 등 수사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대형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검찰은 회의적인 분위기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하고 이첩을 거듭 요청했는데 이첩 이후 검사 파견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수사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던 것”이라며 “기록 검토 등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경찰과 수시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조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 선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경호 문제 협의에도 일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에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권한은 없어 윤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없고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만약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에 관련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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