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2월 내 결론”…尹 지연전술 차단 총력 심리 준비 속도…“1월 중순에는 변론 시작돼야” 尹 강성지지층 ‘탄핵 반대’ 여론전에 ‘예의주시’ “‘확실한 증거’로 대응, 탄핵 인용 이끌어낼 것”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22일(일) 19:2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탄핵소추단·대리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27일)을 앞두고 심리 준비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탄핵소추단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됐고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으로 꾸려졌다.

소추단·대리인단은 주 2회 안팎 회의를 열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이 모두 완료되면 수시로 만나 재판 준비를 하기로 했다.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내년 1월 중순 이전 본 심리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추단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 준비 기일이 두세 차례 열리면 본 심리인 변론 기일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 거부나 대리인 선임을 늦추고, 변론 준비 기일 불출석 및 연기 요청 등을 통해 탄핵심판 개시를 고의로 지연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고심 중이다.

실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내란 수괴’로 지목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헌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등도 접수하지 않는 상황이다.

소추단 관계자는 “정국 불안이 심화하는 데 일정이 지연될까 걱정”이라며 “변론을 주 2-3회 진행하는 등 최대한 속도를 낼 경우 내년 1월 중순에는 본 심리가 시작돼야 2월 말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소추단은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을 통한 ‘역공’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며 긴장의 끈도 늦추지 않고 있다.

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불법성이 명확한 만큼 탄핵안이 무난하게 인용될 것으로 보지만, 윤 대통령 측이 강성 지지층을 향해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선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등의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소추단은 ‘확실한 증거’로 대응해 탄핵 인용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소추단은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등이 수집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 내란·국헌문란 소지 등을 방증하는 진술과 증거를 전방위로 수집, 탄핵의 당위성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형사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 없이 행위의 정당성만 주장하면 양형이 극도로 세지지 않나”라며 “계엄의 위헌성이 너무나 자명하고 일반 상식과 동떨어졌다는 점을 잘 설명해 변수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