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국정 주도권 놓고 진통 우려 멤버 구성·의제·한덕수 권한 행사 등 기싸움 “연내 70개 민생법안 성과날 것” 전망도 나와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22일(일) 19:48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여야정협의체’를 띄우는 데 합의했지만 쟁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불가피해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정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자 등 ‘4두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4두 체제’ 가운데 우원식·한덕수·권성동은 이견이 없으나 민주당 대표로 누가 참여하는 지에 대해서는 시작 전부터 기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를 통해 입법 등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국 수습 등 보다 거시적인 논의를 위해 당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의장은 ‘여야정협의체’의 목표, 범위, 일정, 주요 이해관계자 등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킥오프’ 회의 때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되, 추후 운영 과정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멤버로 들어가는 일종의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문제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미루거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입장 차가 뚜렷한 의제도 협의체 가동의 변수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 요구 및 추가경정예산 연초 편성, ‘내란 특검법’ 공포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경 조기 편성 및 내란 특검법 등엔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새 장관 임명에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일단 협의체만 가동된다면 연내 민생 법안 처리 등 성과가 차례로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비공개 회동을 통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민생법안 70여건을 재추진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불법 사채 금지법,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관련 법안 등이 거론된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한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우 의장이 제안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에 여야 의원 외교단 파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