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대북지원 소금’ 민화협, 道 보조금 소송 패소 광주지법, 원고 ‘반환처분 취소’ 청구 기각 안재영 기자

2024년 12월 23일(월) 19:57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대북 지원을 위해 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매입한 소금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전남도의 대북사업 보조금 환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2-1부(김정숙·이상현·이민수 부장판사)는 민화협이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민화협은 2019년 전남도 남북 교류 협력 공모사업에 응모해 기금 5억원을 지원 받았다. 이를 통해 민화협은 대북 인도적 소금 지원을 위해 신안천일염유통사업단 영어조합법인에 4억7천500만원을 용역계약 금액으로 지급했으나, 조합은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조합은 총매입 대상 소금 1천100t 중 402t이 부족하다고 전남도에 통보했고, 이에 전남도는 매입 소금의 소재, 추진 상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민화협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전남도는 ‘사업목적 달성 곤란’ 사유로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지급한 보조금 5억원에 이자까지 반환하라고 통보했고, 민화협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민화협은 “수탁사(천일염 조합) 대표이사가 사망해 자료 파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모사업을 통해 기금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남도가 면밀히 심사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남북 관계의 경색, 매입한 소금 소재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매입한 소금 소재조차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698t 소금의 존재도 불분명한 상태다”고 판단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