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위헌 여부 견해 집중 질의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은혁 “국회의원이었다면 국회 담장 넘었을 것” 野 단독개최 “국힘 주장, 아무런 법적 근거 없어” 與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 시 권한쟁의심판 제기”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23일(월) 20:20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당의 불참속에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당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마 후보자, 오후에는 정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두 후보자는 모두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다. 인사청문특위는 24일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이르면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부칠 방침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192석을 갖고 있는 범야권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나아가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결국 야당은 단독 개최한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다면 계엄 당일(지난 3일)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뛰어왔겠냐’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가정적 상황이지만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죄 혐의,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내란죄 행위 중 어떤 법 위반이 가장 중대한가”라고 물었다.

마 후보자는 민 의원 질의에 “각 행위를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관련된 법정형을 비교해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와 관련, 정계선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사전질의 답변서에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량의 여지 없는 소극적 행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결론은 동일할 것”이라며 “이러한 해석 하에 2017년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현 6인 체제가 계속된다면 헌법재판관 6인 전원이 모두 ‘윤석열 탄핵’에 찬성해야만 한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