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리’ 법률사무소 사무장 벌금형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12월 25일(수) 17:34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사무를 대신해 이득을 취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42)씨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의뢰인을 광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00만-1천만원가량 변호사비를 330만원으로 조정해 보겠다며 변호사비와 중개비 등 명목으로 총 3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법 취지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불법 취득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