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로 마약성 의약품 처방받은 간호사 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12월 25일(수) 17:34

타인의 주민번호로 마약성 의약품을 타 낸 간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9·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 한 병원에서 타인 명의로 수차례 진료를 받으며 졸피뎀 204정을 타내고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가 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는 자신이 근무한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의 것들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인 마약성 의약품을 초과 처방받은 죄질은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불면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