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이권 다툼’ 보복 살인 50대 ‘징역 22년’ 법원, 범죄 수익 2억여원 추징 명령도…“계획 범죄 인정” 안재영 기자

2024년 12월 25일(수) 19:51

광주 첨단지구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다 이권 다툼에 살인을 저지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전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함께 범죄 수익 2억7천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도방 업주인 A씨는 ‘해결사’를 자처하며 지역 내 다른 보도방 업주의 유입을 통제하고 각종 이권을 챙겨왔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사건 당일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롱하자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비관리 대상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고소·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조롱받는 등 범행 동기가 있었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죽이고 감방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을 가졌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