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진다더니…’ 尹, 2차 출석 요구도 불응 26일 3차 요구 여부 결정…공수처 “체포영장 단계는 아직 먼 얘기” 김진수 기자·연합뉴스

2024년 12월 25일(수) 20: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인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이르면 26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가 정확한 질문지 분량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에서 보냈다는 윤 대통령 사건 이첩 자료를 아직 공수처가 받지 못하면서 관련 내용이 질문지에 반영되지 않았다.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서는 검찰이 송부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조서가 윤 대통령 조사에 어느 정도 필요하냐는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통보했을 때 저희가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은 당연한데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훨씬 조사는 더 평탄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날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전날 윤 대통령 측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화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차 출석 요구 등 추가 조치 결정 시점에 대해 “길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중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고려 사항이 있어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언급했다가, 재차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먼 얘기라는 것이고, 체포영장만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진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