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진정 국면이냐, 격랑이냐 ‘갈림길’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이목 집중 민주, 韓 탄핵 절차 멈추고 26일까지 지켜보기로 국힘 “탄핵 추진 민주당이 국정 혼란 가중” 비판 김진수 기자

2024년 12월 25일(수) 20:0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한덕수는 특검법 공포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12·3 내란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아니면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지 갈림길에 섰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 처리와 관련 국무회의 상정을 미루면서 여야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달라고 국회로 공을 넘긴 데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마저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시간을 끌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지도부 의견 등 당 안팎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일단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발의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탄핵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애초 지도부가 고려한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지도부가 전략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등 국정 혼란의 책임을 둘러싼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숨고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총리실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긍정적 신호를 보내온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총리실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겠다는 시그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간절한 기대를 갖고 인내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 새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한 셈이다.

여기에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특검법에 변화가 없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해 사법적·정치적 절차 진행을 서둘러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엄호 세력’과 손잡고 정치·행정 절차를 지연시키며 정국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국정 초토화 선언”으로 규정한 뒤 “민주당이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이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차례차례 탄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26일과 3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은 운영위 단독 의결을 통해 27·30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한 상태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해 민주당이 27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표결은 30일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